대한민국 10대 전략기술

정부가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10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최고 기술국 대비 9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각 전략기술별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과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유럽연합(EU)과 협력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소부장이나 성장동력 발굴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해 세부 기술을 육성·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선도국에 비해 정부 연구개발(R&D) 규모 등 국가자원이 한정돼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경제, 안보, 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기술을 선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이다. 각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중점기술과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를 본격화하고 기술우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위원회’도 신설해 전략을 총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한다.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R&D 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국가전략산업특별법’과 이번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에 대해 정희권 국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경우 기술 육성에 중점을 둔 ‘엔드리스 프린터이 액트’와 공급망에 중점을 둔 ‘칩스법’이 있는데 산업부 중심의 법안은 칩스법에 해당되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고 엔드리스 프런티어 액트에 해당되는 게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은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률을 2020년 기준 10%에서 50%까지 높이고 연구인프라 수준도 2020년 기준 선도국 대비 80%에서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스마트항만과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 개발과 검증,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고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 분야 실증센터 구축과 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희권 국장은 “비공개지만 EU와 협력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보고됐다”며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과 전략적인 방향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 출처; 동아사이언스

10년 내 기술 주도권 확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한다 :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