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제로, 온실효과 제로, 지구를 살리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탄소 감축 목표에 따라 석탄발전 유지 여부와 전기차와 수소차 비율이 다른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늘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97%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위원회는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활용하면서 기술발전과 연료 전환을 고려하는 1안,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모두 그린수소로 전환해 감축하는 3안으로 나뉜다. 시나리오별 감축수단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1안은 2540만t, 2안은 1870만t, 3안은 0으로 목표를 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제공

 

1안은 석탄발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남은 석탄발전소 중 7기만 2050년까지 유지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 6960만t 대비 82.9% 낮춘 4620만t으로 낮추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안은 석탄발전소 운영을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88.5% 수준인 3120만t까지 낮춘다. 대신 천연가스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 활용한다. 3안은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을 완전 중단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1안은 석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1.5%, LNG를 8%로 설정했다. 2안에서는 석탄은 0, LNG는 7.6%까지 줄어든다. 3안에서는 둘 모두 0으로 줄어든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안은 56.6%, 2안은 58.8%, 3안은 70.8%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잔여 원전’이라고 표현한 원자력 발전은 1안과 2안은 7.2%, 3안은 6.1%까지 줄어든다.

 

산업 부문은 세 시나리오 모두 2050년 배출량 전망치를 2018년 2억6050만t 대비 79.6% 감축한 5310만t으로 잡았다. 수송 부문에서는 2018년 배출량 9810만t 대비 88.6% 감축한 1120만t을 2050년 목표로 1안과 2안에 반영했다. 3안은 더욱 줄어든 280만t을 목표로 잡았다. 1안과 2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를 76%로 잡았고, 3안은 97%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건물 분야에서도 1안과 2안은 2018년 배출량 5210만t 대비 86.4% 감축한 710만t을, 3안은 더욱 감축한 620만t으로 잡았다.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배출량 2470만t과 비교해 1안은 1710만t으로 감축하고 2,3안은 1540만t으로 줄인다. 폐기물 부문에서도 440만t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탄소중립위원회 제공

 

배출된 탄소는 산림 등 흡수원과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를 통해 상쇄한다. 위원회는 산림대책을 통한 2050년 산림 등의 흡수량을 2410~2470만t으로 예측했다. CCUS 기술을 통해 1안에서는 9500만t, 2안은 8500만t, 3안은 5790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3안의 경우 수소를 생산할 때 탄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린수소만을 이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1안과 2안은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 136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예상했다.

 

이날 발표한 시나리오 중 1안과 2안은 2050년에도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지 않아 2050 탄소중립 달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순진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안과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는 등 완전한 순 제로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배출량 같은 경우는 파리협정도 인정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가 불확실한 CCUS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위원장은 “탄소포집 저장 관련한 국내 저장소 확보, 또 탄소포집 이용의 국내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반영했다”며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에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에 대해 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도 함께 듣는다. 시민회의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5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는 15세 이상 청소년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 출처; 동아사이언스

2050년까지 탄소제로 실현 위해 재생에너지 70.8%·원전 6.1%…전기차·수소차 보급률 97% :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